육아휴직 기간 알바(부업) 가능할까?

 

 

 

 

 

목차

1. 육아휴직 중 알바(부업) 가능 여부

2.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기준

3. 부정수급 시 제재 내용

4. 결론 및 유의사항

 

 

1. 육아휴직 중 알바(부업) 가능 여부

육아휴직 중에도 근로계약상의 겸업이 가능하나, 모회사와의 근로계약 불성실 이행, 경영질서 문란, 기업 이미지 손상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주는 직원의 겸업 여부를 별도로 조회할 수 없으므로, 법적 통보 의무는 없으나,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겸업 금지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동일 업종 내 경쟁사 근무나 유사 업무 수행은 이해상충 여지가 크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. 자영업 형태의 부업 역시 사업자 등록 및 소득 신고 의무가 있으며, 민사·형사상 책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와의 계약 조건을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 

 

 

2.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기준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 따라, 육아휴직급여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지급이 제한됩니다. 첫째, 1주(7일) 동안 부업 포함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, 둘째, 부업을 통해 발생한 근로소득(임금) 또는 사업소득이 해당 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(150만 원)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. 이 기준은 부업 유형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, 알바·프리랜서·자영업자 모두 포함됩니다.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한액 이하일 때에도,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 급여 지급 여부는 노동부 및 보험공단의 내부 심사 후 결정되며, 온라인 신청 시 '별도 첨부서류' 항목을 통해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3. 부정수급 시 제재 내용

육아휴직 중 부업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,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가 환수됩니다. 첫 위반 시 해당 기간 육아휴직급여 전액, 두 번째 위반 시 위반이 확인된 월의 급여, 세 번째 이상 위반 시 모든 잔여 기간의 급여가 지급 중단 또는 환수됩니다. 부정수급 건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, 형사 고발 및 벌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또한, 사업주에 사실이 통보될 경우 징계·해고 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니, 급여 신청 시 정직하게 신고하고, 소득 변경이 있을 때마다 즉시 고용보험공단에 상담·수정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
 

 

 

4. 결론 및 유의사항

결론적으로, 육아휴직 기간 중 단시간·저소득 알바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나, 주 15시간 미만 근로와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을 반드시 준수해야 육아휴직급여 감액 없이 병행 가능합니다. 부업 여부는 회사에 자동 통보되지 않으나, 급여 신청 시 소득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고용보험공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 위반 시 환수 및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, 알바를 계획하는 분들은 사전에 근로계약서·취업규칙·고용보험법을 검토하고, 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의 구체적 사례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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